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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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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한결
3
세양
3
두레
2
동헌
2
마당
2
민주
2
백상
2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 문양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216302 판결
  [부정경쟁행위중지등]〈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부정경쟁방지법’)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54]
   부정경쟁행위중지
  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13157 판결
  [건물인도]〈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408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3년
7. 대전지방법원 2023.09.06 선고 2023가단211182 판결
  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23.08.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
  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2년
15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다282050 판결
  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][공2022하,2020]
  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
   민법

18. 광주지방법원 2022.01.27 선고 2021구합12305 판결
  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

2021년
2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거침입]〈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1하,1970]
   주거침입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2. 대전지방법원 2021.09.02 선고 2021구단100672 판결
  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25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618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0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6. 군산지원 2021.04.06 선고 2020가단56627 판결
  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30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8년
37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
  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7구합50058 판결
  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42. 울산지방법원 2016.06.16 선고 2015가합3170 판결
  완공된 건물에 입주·전입신고를 통해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함.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집합건물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8794 판결
  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15년
4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8. 28. 선고 2013나32790 판결
  [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(정기금채무변경)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49425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4년
49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4243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4상,68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5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112299,11230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577]
  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56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1다58701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][공2013상,638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2012년
58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다33392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2하,1103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60. 서울고법 2012. 1. 11. 선고 2011나33544 판결
  [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] 확정[각공2012상,321]
  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6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3474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0년
6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83650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559]
  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9년
7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5429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10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79. 서울동부지법 2008. 7. 31. 선고 2007가합3474,2008가합618 판결
  [명도청구·건물명도] 항소[각공2008하,1371]
   명도청구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86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다49307, 493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8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4가합13944,2005가합126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2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
   민법

89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5년
91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3다406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5.11.1.(237),16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92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3민,175;공2005.10.15.(236),159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3. 청주지법 2005. 7. 22. 선고 2004가단3970,23547 판결
  [구상금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38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95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5다1827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2005.6.15.(228),929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2003년
98. 대법원 2003. 5. 17. 자 2003마543 결정
  [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][공2003.6.15.(180),1330]
  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온천법

2002년
99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다1780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12.1.(167),265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00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2다9738 판결
  [건물등철거등][공2002.7.1.(157),1399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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